흔히 환경파괴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저질러지며,그 피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미친다고 한다.일견 타당한 것 같지만 과연 그런가?

우선 불특정 다수에 의해 저질러지는가? 많은 사람이 잘 썩지도 않는 비닐 따위를 버리고 무분별하게 난방을 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환경파괴는 개개인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다.환경문제 해결에서 우리 자신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뜻이라면 받아들일 면도 있다.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 결국 아무에게도 특별한 잘못이 없다거나,개개인에게 문제가 있으니 개인적인 각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등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모두가 환경파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동기는 같지 않다.한 개인이 버리는 오염물질과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질적으로도 차이가 크다.그러면 산업체의 오염물질 배출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것은 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오염 방지시설을 하지않거나 가동하지 않는 기업주의 책임이다.노동자들은 환경오염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다.소비자의 책임은 어떤가? 자동차 운행시의 대기오염은 소비자인 운전자의 탓으로 보일지 모르나 무(저)공해 엔진과 연료 대신 공해유발 엔진과 연료를 공급하는 기업과 그 규제에 태만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요컨대 환경오염은 겉보기에는 소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관여하는 것 같지만,사실은 생산과 공급을 관장하는 기업주와 규제에 소홀한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환경파괴의 피해는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가? 예컨대 대기오염의 피해를 받을 사람이 갑인지,을인지 지목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며 그런 점에서 ‘불특정’개념이 성립하고 그 피해가 한두 사람에 그치지 않으므로‘다수’라는 용어를 쓴다.그러면 피해자는 확률에 의해 정해지는 ‘재수없는’사람인가? 불특정 다수 개념에는 그러한 함정이 있다.환경오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사회경제적·생물학적 약자들이다.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환경성 질병도 공격인자(오염물질)와 방어인자(저항력) 사이의 균형이 깨어질 때 생긴다.오염에 많이 노출될수록,저항력이 낮을수록 병에 걸릴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사회경제적 상류층과 하류층은 거주 장소가 사뭇 다르며 그것은 생활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하류층은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지대에 사는 반면 상류층은 오염이 덜한 지역에 산다.즉 공격인자의 강도가 계층에 따라 같지 않다.환경오염에 대한 대처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수질이 나쁠 때 상류층은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생수를 마시는 등의 대처를 하지만,하류층은 나쁜 물이라도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이렇듯 사회경제적 약자는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하며 대처할 방법도 적다.환경오염에 대한 저항력은 어떠한가.하류층은 주거환경도 불량하고 영양상태도 나쁘며 과도한 노동을 하고의료에 대한 접근도마저 낮아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아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이다.어린이와 노인이 특히 그러하다.이렇듯 오염물질에 많이 노출되고 저항력이 약한 사회경제적·생물학적 약자에게 환경성 질병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환경오염은,원인은 주로 사회경제적 강자에 의해 마련되며 피해는 약자에게 집중되는 매우 불평등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그러한 점은 국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이러한 본질적인 특성을 ‘불특정’이데올로기는 의도적으로 은폐한다.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