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2일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시장 진·출입에 관한 핵심규제를 대폭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덩어리 규제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행정규제는 7359건으로 98년 8월보다 33% 감소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규제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소형주택 의무공급제와 출자총액제한제,자동차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와 함께 법정퇴직금제,휴일·휴가제,공정거래,안전분야,하도급 등 9개 분야 25개 ‘덩어리 규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공공부문의 독점적 사업부문을 정비,민영화나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수도권의 공장증설 규제 및 부담금으로 기업의 애로를 가중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도 폐지할 것을 강도높게 주장했다.

특히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노동시장 관련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고,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사외이사 자격제한과 같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을 자산 5조원이상 기업으로 바꾸고,강제성 채권제도의 폐지 등 기업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준조세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박건승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