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워크아웃제도를 잘 활용하면 ‘빚더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실업자 등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달이 갖고 있는 돈을 채권단에 펀드로 맡기면 된다.그러나 자산부채 현황을 속였다가는 더 가혹한 벌칙을 받게 된다.워크아웃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청자격은.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신용카드 연체대금과 은행 대출금,물건구입 외상값,지급보증 및 연대보증액(법인에 서준 보증금은 제외) 등을 합해 빚이 3억원(원금 잔액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반드시 거래 금융기관에 채무재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채무금액이 큰 사람에게 신청 우선권이 주어진다.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은. 워크아웃을 해주는 금융회사는 은행,보험,카드,상호저축은행,농·수협 뿐이다.그외 새마을금고와 신협,농·수협 단위조합등의 금융회사와 사채업자 등에게서 빌린 돈이 총 채무액의 30%를 넘으면 워크아웃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대출이 총 부채의 30%를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다중채무자 워크아웃 사무국에 자산부채현황과 채무상환계획등을 제출하면 된다.사무국 연락처는 나중에 공표된다.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한다.

◇심사기준은. 빚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실업자로 정기수입이 없더라도 최저생계비(월 47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우선 구제된다.직장의 휴업·부도,불의의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돈이 쪼들리는 사람도 구제될 확률이 높다.그러나 자산부채 현황을 속였거나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구제 대상에서 탈락된다.

◇빚은 어떻게 나눠갚나. 우선 채권단과 공동으로 ‘펀드’(계좌)를 만든 뒤 최소한의 생활비 등을 떼고난 모든 수입을 매월 이 펀드에 넣어야 한다.그러면 채권단이 자체 배분약속에 따라 돈을 나눠갖는다.상환기간과 납입액 등은 채권단과 정해야 한다.

◇중도에 입금하지 못하면. 특별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입금의무를 지키지못하면 워크아웃이 중단된다.동시에 만기연장·이자감면 조치도 무효화된다.고의성이 엿보이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신용불량자보다 더 가혹한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개인 채권자는 워크아웃 협약에 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내나. 채무자가 번 돈은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채권단이 우선 나눠갖기 때문에 개인 채권자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하지만 채무자 파산으로 인해 영영 빚을못받게 되는 것보다는 낫다.받을 돈이 500만원 이하 소액이면 채권단에 이를 먼저 변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반발한 개인 채권자나 사채업자가 소득을 압류해갈 수도 있는데. 그럴 위험이 높다.가압류 조치 등으로 펀드 납입의무를 지킬 수 없게 되면 채무상환 계획을 다시 짜 채권단에 신청할 수 있다.채권단이 수용하지 않으면워크아웃은 중단된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