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 ‘新밀월시대’ 열었다

美·러 ‘新밀월시대’ 열었다

입력 2002-05-25 00:00
수정 200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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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역사적인 전략핵 감축 협정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미·러는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고 바야흐로 ‘신(新) 밀월관계’의 시작을 예고했다.

전략핵 감축 협정에 따라 두 나라는 현재 6000기 수준인 핵탄두 수를 오는 2012년까지 1700∼2200기 선으로 대폭 감축하게 된다.전문가들은 이 숫자를 핵감축의 현실적인 목표선이라며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국제 테러리즘 퇴치 공조,경제협력 강화,문화교류 증진 등 새로운 관계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

양국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는 9·11 테러가 전환점이었다.푸틴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로서는 가장 먼저 미국에 조의를표했으며,이후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편에 섰다.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 공화국의 군사기지를 미군에 개방했으며 테러세력과 관련한 정보 제공,아프간 북부동맹에 대한 무기지원 동의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군축협정으로 러시아는 핵무기 보유에 따른 군사비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군사문제 전문가들은 그러나 러시아가 미국의 요구대로 핵탄두를 폐기하지 않고 비축하는데 합의,미국과의 핵균형 유지를 포기했다고 분석했다.

그 대가는 미국의 경제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푸틴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미국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두 정상은 경협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대(對) 러 무역제재 해제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도입 ▲미국의 대(對) 러 투자확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양국간 무역분쟁 해소 ▲항공 및 컴퓨터 등 첨단산업협력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특히 부시는 “우리나라에 이익”이라며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같은 합의가 제대로 이행에 옮겨질 경우 국내 원유 수요의 절반 이상을 수입분에 의존하는 미국은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석유 보급망을 확보하게 된다.러시아도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하는 실리를 챙기게 된다.

한편 ‘악의 축’국가에 대한 대응은 새로운 동반자 관계의 리트머스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국은 러시아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러시아는 이란과 지난해 3억달러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다.부시 대통령은 지난 23일 러시아로 떠나기 앞서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이란에 핵무기 개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또 러시아가 입장을바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지지할 지도 미지수다.

박상숙기자
2002-05-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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