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 대통령 친인척의 재산공개와 공직참여 제한 및 부패방지위원회의 친인척 비리 조사권 부여,전담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친인척 재산공개의 경우 공개대상의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와 함께 공직참여 제한의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민주당은 그러나 친인척 재산공개의 경우 공개대상의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와 함께 공직참여 제한의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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