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가에는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전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돈다.전에는 유연성도 있고 사람 좋기로 소문났었는데 요즘엔 ‘원칙주의자’‘짠돌이’란 말을 듣는다.장 장관은 29일 대한매일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빠듯한 예산으로 나라살림을 하자면 원칙을 중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정된 양대 선거에 따라 각계의 재정지출 요구가 증가하겠지만 ‘원칙과 기준’에 맞는 재정지출로 낭비성·선심성 예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최근의 경기회복에 따른 경기속도 조절론과관련,“현 시점에서는 당초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변경하기보다는 경기동향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부동산,가계대출 등에서의 거품 가능성과 환율변동 등에 대해서는 미시적 측면에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1·4분기 경제상황을 짚어본 뒤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거시경제정책을 재조정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재정운용은 당초 계획대로 연간 예산의 53.5%를 상반기에배정할 것입니다.전체 경기흐름을 감안한 재정의 적기집행을 통해 적정수준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해야겠지요.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수출 및 투자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정책기조를 재점검,자금배정을 늦추는 방식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거시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경기 호조세가 본격화할 경우 재정은 안정에무게를 두어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향후 공적자금 부담 등 재정 위험요인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 건실화를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기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경기부양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긴축기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일부에서 제기되는 긴축논의는 최근 호전되는 대내외 경제상황을 염두에 두고 재정의 경제안정화 기능에 비중을두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유가불안,수출부진 등 대내외적인 경기전망이나 세입·세출면에서의 불확실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의 긴축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이나 세출소요를 볼때 당초 약속한 대로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도 세입여건이나 세출소요를 볼때 재정여건이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현재로서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2003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공적자금 등으로 재정부담이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의 균형재정 달성 여부는향후 경기회복속도, 세출입 등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해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호전에 따른 세수증대효과와 세출의 합리화로 국채발행을 최대한 억제,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재정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최대한억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어느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세출부문도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규모 증가율을 결정하는 것은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봅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을 작성하는현단계에서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향만 제시한 것입니다. 신뢰성 있는 국내외 경제전망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면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논의·결정할 계획입니다.그시기는 5월쯤이 되겠지요.

■양대 선거과정에서 공약남발,사회 각계각층의 욕구분출등으로 재정지원 요구가 크게 늘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에 맞는 재정지출을 통해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적용,낭비성·선심성예산을 차단하겠습니다.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불필요한 사업의 착수는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점검을통해 점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기금운용계획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심의의결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운용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협의과정에서 예산과 기금을 연계검토, 중복사업을 철저히 방지하고 기금간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또는 유사기금간의 협의체제 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예산과 기금업무간 역할 분담을 통해 기금의 핵심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의 공무원 보수수준 조정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에이르게 한다는 방침 아래 보수를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연초에 6.7%(민간 임금상승률 5%+보수격차해소분 1.7%)를 인상,민간 임금의 96.8%까지 접근했습니다.내년에는 98.4%까지 접근한다는 방침이며 이럴 경우 올해 인건비(20조 8000억원)보다 2조원 정도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구체적인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여건 및 민간 임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것입니다.

■발전노조 파업이 한달을 넘겼습니다.정부가 지나치게 강공책으로 나간다는 지적도 있는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앞으로의 계획은.

현재의 민영화 계획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검토와 각계의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방침이 확정된 것입니다. 정부의민영화의지는 확고하며 당초 계획대로 민영화를 차질없이추진할 방침입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