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시작한 발전산업 노조의 파업이 파국을 향해치닫는 모습을 보여 매우 우려된다.노사간 협상이 중단된 상태인 데다 노사 양쪽은 물론 정부까지 갈수록 태도가 강경해져 결국은 ‘전력대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실정이다.이에 우리는 노·사·정 3자에게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도록 대화를 재개할것을 촉구한다.아울러 해결의 실마리는 민영화라는 큰 틀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한다.

우리는 먼저 발전산업 노조가 ‘민영화 철회’요구를 포기할 것을 권한다.발전 노조는 파업 중단의 주된 조건으로 이를 내세웠지만 회사와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터이다.발전사업 민영화는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추진돼 왔으며,관련법인 ‘전력산업 구조 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미 2000년 12월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이처럼 입법조치까지끝낸 사안을 놓고 민영화 자체를 거부하며 파업을 벌이는 행동에는 명분이 있을 수 없다.그런 만큼 국민 지지도 받기 힘든 것이 당연하다.그러므로 발전노조는 민영화를 기정사실로 인정한 뒤 그 바탕에서 나머지 요구 사항들을 놓고 협상하는 자세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사측과 정부의 조급한 강경대응도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사측은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업 주동자 52명을 해고하며,나머지파업 참여자들도 중징계할 계획으로 이날 100여명에 이르는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내보낼 예정이라고 한다.정부는 정부대로 지도부 및 주동자 20여명에 대해 체포령을 내려놓은 상태다.불법파업에 대응하는 원칙을 밝히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겠으나 이같은 강경책들은 이 시점에서 파업 노동자의 퇴로를 막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계획대로 지도부·주동자를 구속하고 참여자를 무더기로 해임한다면,19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의 노동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기바란다.노동자 수감과 해고는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노동계에장기적인 불씨를 남긴다는 교훈 또한 잊지 않아야 한다.

파업이 길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산업생산에악영향을 끼친다면 노조건,정부·회사건 모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노조가 먼저 민영화라는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정부·사측은 강경일변도의 대응을 거두어 대화로 풀어나가길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