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수동씨 사법처리키로

특검, 이수동씨 사법처리키로

입력 2002-02-25 00:00
수정 200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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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은 24일 이용호씨로부터 인터피온에 대한 주가조작 조사 무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아태재단 이수동(李守東) 전 상임이사를 25일 소환,금품 수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 전 이사가 이용호씨와 98년 10월 처음 만난 뒤 친분을 유지하면서 99년 10월 인터피온 주가조작에 대한 금감원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단서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감원 조사1국 직원 3명을 소환하는 등 이용호씨의 금감원 로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인터피온과 KEP전자 등에 대한 99∼2000년 금감원과 검찰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정밀 검토하는 등 인터피온사건 외에도 이용호씨가 로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특검팀은 지난주말 이 전 이사 및 금감원 김영재(金暎宰)전 부원장보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예금통장과 수첩,메모장,서류 등을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또 아태재단 사무부총장을지낸 K대 황모(50) 교수가 이 전 이사의 부탁으로 김 전 부원장보와 인터피온 사외이사였던 도승희(都勝喜) 서울시정신문 전 회장을 연결시켜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필요할 경우 김 전 부원장보와 황 교수를 재소환,이 전 이사와 대질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이용호씨가 자신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시켜준 대가로 김 전 부원장보의 동생 영봉(50)씨를 인터피온의 전무로 영입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 전 이사가 일부 검찰 간부와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2000년 3월 검찰이 인터피온 주가조작과 관련해 이용호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과정에 이 전 이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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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2002-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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