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지정됐으나 예산 문제로 집행되지 못한 서울지역 289건의 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또는 대폭 축소된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개정된 도시계획시설법상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따라 정부가 각 자치단체별로 올 연말까지 재정비계획을수립토록 한 데 따른 것.

계획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은 도로 2,094곳(시 84·구 2,010곳) 585만5,000㎡이다.이 가운데 무리한 계획이나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시도 12곳과 구도 167곳등 모두 179곳의 도로용지 73만3,000㎡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또 도로폭 등이 무리하게 계획돼 전체 개설이 어렵거나폭과 노선조정이 필요한 시도 23곳과 구도 87곳 등 110곳,98만6,000㎡에 대해서는 계획을 축소하기로 했다.나머지도로용지 1,582곳은 그대로 남겨둔다.

이에따라 시도 가운데 지난 73년 지정된 송파구 자곡·문정동간 폭 25m,길이 1,650m 도로는 환경 훼손과 실용성이적어 도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종로구 평창·삼선동간도로 3,600m중 북한산을 관통하는 2,850m는 폐지하고 나머지 750m는 폭을 줄여 개설할 방침이다.

이 계획안은 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시행되는 매수청구제와 관련,“대상 토지소유주의 청구가 들어오면 관련 절차를 거쳐 추경예산에 소요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도로에 이어 공원이나 기타 도시계획시설도 이달중 재정비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206곳 9,334만6,000㎡ 등 모두 2,540곳 1억291만8,000㎡이다.

이를 모두 집행하려면 13∼15조원이 소요된다.

심재억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