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러시아와 일본이 내년부터 남쿠릴열도 주변해역에서 한국어선 조업을 금지키로 합의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 오는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7일 “9일 열리는 러·일 차관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 같다”면서 “이에 따라 어업문제가 교과서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조만간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한국의 전통적 어업이익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오는 10일부터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일 수산당국 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우리 선박의 남쿠릴 조업 착수에 항의,일본이 금지하고 있는 한국 어선의 산리쿠(三陸)해역 조업허가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외교·수산당국자를 러시아에 보내 로슈코프 외교차관과 협의를 갖고 ▲가능하면 금년 방식의 조업을 계속하고 ▲일·러 협의결과가 한국의 어업이익을 훼손해선 안되며 ▲3국간 만족할 만한 합의를 통해 우리 어선이 안정적인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러·일 양국이 남쿠릴 열도 조업에 대해 협의를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양측에 우리의 어업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양국이 제3국 배제안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한·러,한·일간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업 문제가 한국내 반일 정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일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측은 어렵게 마련한 총리의 외교무대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의있는 대응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일·러간 제3국 어선의 남쿠릴 조업금지에 대한 합의가 내주중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일·러의 남쿠릴 열도주면 제3국 꽁치조업 금지 합의'보도와 관련, “”총리 방한을 앞두고 일본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 규탄하고, 우리 어민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의 외교적 실책을 거론하며 “”정부는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정부 당국자는 7일 “9일 열리는 러·일 차관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 같다”면서 “이에 따라 어업문제가 교과서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조만간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한국의 전통적 어업이익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오는 10일부터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일 수산당국 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우리 선박의 남쿠릴 조업 착수에 항의,일본이 금지하고 있는 한국 어선의 산리쿠(三陸)해역 조업허가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외교·수산당국자를 러시아에 보내 로슈코프 외교차관과 협의를 갖고 ▲가능하면 금년 방식의 조업을 계속하고 ▲일·러 협의결과가 한국의 어업이익을 훼손해선 안되며 ▲3국간 만족할 만한 합의를 통해 우리 어선이 안정적인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러·일 양국이 남쿠릴 열도 조업에 대해 협의를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양측에 우리의 어업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양국이 제3국 배제안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한·러,한·일간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업 문제가 한국내 반일 정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일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측은 어렵게 마련한 총리의 외교무대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의있는 대응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일·러간 제3국 어선의 남쿠릴 조업금지에 대한 합의가 내주중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일·러의 남쿠릴 열도주면 제3국 꽁치조업 금지 합의'보도와 관련, “”총리 방한을 앞두고 일본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 규탄하고, 우리 어민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의 외교적 실책을 거론하며 “”정부는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1-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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