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금은많이 타가는 구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민연금은 아직 본격적인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적립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인해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 등은 지난 98년이후 정부 구조조정으로퇴직자가 크게 늘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입은 보험료를 포함해 15조3,005억원,지출은 1조6,776억원으로 13조6,229억원의 흑자를 냈으며 적립금은 60조6,152억원이다.

공무원연금의 지난해 수입은 3조5,214억원,지출은 4조3,832억원으로 8,538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적립금은 1조7,752억원이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도 이날 보고서를 내고 국민연금의경우 주로 국고채·채권·예금 등에 운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초저금리로 인해 기금 운용수입이 크게 줄어 부실화될가능성이크다고 경고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