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감세정책이 부적절하며,공적자금 상환부담이 단기간에 집중돼 있으므로 차환발행 등의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4일 ‘최근 경제동향과 조세·재정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조성한 공적자금이 정부의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부채의증가추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감세정책과관련,한나라당이 5조원의 세금을 깎아 경기부양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정부와 민주당은 세수여력이 없고세금 경감으로 경기가 부양될 지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은 96년 8.8%에서 97년 11.1%,99년 18.5%,2000년 19.4%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다.또 부채규모는 96년 36.8조원,97년 50.4조원,98년 71.

4조원,99년 89.7조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00.8조원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한 지급 보증채는 잠재적인 채무로 앞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있다고 지적했다.잠재 채무를 포함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37% 수준에 이른다.

보고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가 공적자금 원금이 본격적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상환부담이 단기간에 집중돼 있어 차환발행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