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집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전문가 대담

8·15특집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전문가 대담

입력 2001-08-16 00:00
수정 2001-08-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매일은 8·15광복 56주년을 맞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신사참배 등으로 야기된 한일간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을 가졌다.좌담에는 정부의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성무(李成茂) 국사편찬위원장과 일본 정치 전문가인 박한규(朴漢圭) 경희대 교수가 참석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로 한일간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 교수: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아시아 침략과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죠.야스쿠니(靖國)신사는 A급 전범들이 안치된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 강행은 일본 정치의 극우보수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이는 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개혁 실패,정치 불신 등 정체성 위기가 극우세력의 입지를 넓힌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위원장:과거 중동과 아시아를 두 축으로 여긴 ‘윈-윈전략’과는달리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에 주목해야 합니다.최근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과거 점령국이었던 일본을 동반자로 삼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일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됐습니다.또일본 국내에서 자민당이 실패하자 그 자리를 극우세력이 파고 들었습니다.극우세력 중심의 극단적 생각은 일본 국민의인식과도 연계돼 있습니다. 과거 패전국이라는 멍에 때문에경제대국에 걸맞은 대접을 못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나선 것입니다.여론몰이에 나서는고이즈미 총리도 이런 정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와 함께 이웃 국가의 이해를 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박 교수:두가지 측면으로 해석됩니다. 우선 ‘외교 음치’고이즈미 총리도 외교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길 바라지는 않는다는 신중함을 보인 것입니다.한·일,일·중 관계가 회복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하지만 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참배를 강행,군국주의부활이라는 우려를 야기시킨 점은 유감입니다.

▲이 위원장:총리는 개인적 자리가 아닙니다.강경 행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그런 점에서 고이즈미총리의 담화 발표가 단순히 요식행위로 보이진 않습니다.‘개인 고이즈미’가 아닌 ‘총리 고이즈미’는 그렇게 나갈수밖에 없죠.어쨌든 일본은 자위대 강화와 평화헌법 개정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동아시아에서 일본과 미국의 이익이 합치돼 일본이 독선적 방향으로 간다면 우려할 상황이발생할 수 있습니다.우리는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악재가 겹쳐 한일관계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위원장:고이즈미 총리가 보수 우경화 정책으로 정치적소득은 어느 정도 챙겼다고 봅니다.그러나 문제는 고이즈미총리가 진정으로 위대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이 세계속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일본 국내에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등을 감안, 고이즈미 총리의 우익행동을 반대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박 교수: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대북정책 공조, 경제협력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악화된 관계가 지속돼선 안된다는 것을 양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외교적 마찰이 오래 지속되면양국 모두 손해를 입는 셈이죠.

■일본의 근본 인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위원장:일본에서는 제국주의 시대부터 아시아와 차별화하겠다는 탈아론(脫亞論)이 형성됐습니다.그러나 현재 세계적 추세는 유럽연합(EU),북대서양 자유무역지역(NAFTA) 등블록경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아시아도 단결할 때입니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일,일·중이 허심탄회하게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일본이 스스로 위상을 자각해야 합니다.

▲박 교수: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의 지도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과거사 문제를 해결,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얻은 뒤 비로소 국제사회에서 지도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위원장:극단적인 보수 우경화 현상은 일본 국익에도 맞지 않죠.일본 정부나 여론이 그런 사실을 알고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향후 한일관계의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박 교수:고이즈미 총리의 참배 직후 우리 정부가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는 여론도 있습니다.그러나 역사인식 문제는 우리가 항의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일본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우리로서는 정부와 비정부·민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단기적으로는 중국,대만,동남아 국가들과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사 문제는 아시아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죠.역사학자와 전문가간 교류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양국관계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과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위원장: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98년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어기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강경 대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교과서문제 등 한일간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정치·외교적 대응뿐 아니라 학문적·논리적 접근도 중요합니다.따질 것은 따지되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된다는것입니다.

■우리가 반성할 점을 짚는다면.

▲박 교수:정부가 과거사 문제의 대응책을 군사·안보·문화영역까지 확산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관계개선의 여지와 채널은 유지해야합니다.

▲이 위원장:아쉬운 점은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한국보다 일본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또 교과과정이나 국가고시에서 한국사를 등한시하다 보니 한국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지도층 인사가 많습니다. 역사의식을 스스로 시들게 한 셈이죠.범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국가 운영논리를 구축하고,이에 합당한 역사교육 강화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박 교수:동감입니다.그것은 극일(克日)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실질적 극일은 군사,경제 등 경성(硬性)국력이 아니라문화, 이념,제도 등 연성(軟性)국력(soft power) 차원에서모색해야 합니다.이는 평화와 협력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합니다.

▲이 위원장: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창의력과 비전을바탕으로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겠죠.최근 중국,대만,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일고 있는 한류(韓流)열풍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리 박찬구 이송하 기자 ckpark@
2001-08-1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