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경화는 직시하기 싫은 과거는 덮어버린 채 강한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꼴이다.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강한 반발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를 제어할 장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한국과함께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중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고려,사안별로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반면 미국은 일본의 경제회복을 통해 미·일 안보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취임은 우경화에날개를 단 형국이 됐다.그는 병든 일본에 성역없는 구조개혁과 우경화로 특징지어지는 자국 이기주의라는 처방전을내놨다.얼핏 보면 두 개념은 어울리지 않지만 고통을 수반하는 경제개혁을 정신적 위안으로 달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한국과 중국을 비롯,아시아 주변국들이 특히 우려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부터다.극우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일본의 아시아 침략사를 대폭 삭제한 역사교과서를 문부과학성에 제출한 것이지난해 4월이다.전쟁 금지와 군대보유금지를 골자로 한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해 참의원과 중의원에 헌법조사위원회가 설치된 것도 지난해 1월이다.

한·중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일본 문부과학성은 ‘관점의차이’라며 우익측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한국은 북한과 함께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교과서 문제를 거론,일본을 압박하기도 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문제의 교과서 채택율이 낮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제어는 내부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우경화의 정점에달한다.문제는 고이즈미 총리가 내년,후년에도 참배할 것이냐다.고이즈미의 임기는 2003년 9월말까지로 패전기념일을전후해 두번 더 참배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자위대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한 헌법개정.헌법조사위원회는 2008년에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집단적 자위권과 유사법제의 정비다. 집단적자위권은 우방이 적의 침략을 받거나 주변국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일본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분쟁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다.유사법제는 일본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았을때를 대비한 법 체제다.

전쟁 금지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의 개정 논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다.미국의 일본에 대한 안보책임 분담 증가 요구와 맞물려 군사력 증가의 결론에 도다를가능성이 높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