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모스크바 선언’은 지난해 7월 채택된 공동선언보다 북·러 협력관계가 더욱 진전됐음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정치·군사 분야에서, 북한은 경제 분야에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각자 실리를 얻는 모양새를 취했다.

공동선언은 다양한 영역에서 해당 협정들이 체결됐음을 밝히고 있어 관련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양국 정상이 ‘획기적 이정표’라 평가할 정도의 전방위 협력구도를 만든 셈이다.

결국 미국에 맞서려는 러시아가 북한이라는 카드를 얻었고북한은 미국에 맞서는 든든한 후방세력을 얻은 셈이다.

●양국의 실리 추구=러시아는 공동선언 제5항에서 북한의 대러채무를 언급했다.구소련 당시 현물형태로 제공된 차관 38억루블(약 55억달러)의 상환방식 등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빚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다.

러시아는 발전소 등 북한의 기업소 재·보수에 있어서 외부재정을 끌어오는 문제를 명기했다.외부는 곧 한국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를 한국에 진 빚에서 상계한다는 것에 대해 러·북이 동의한셈이다.한국의 추가지원에 대한 길도 열었다.

북한은 미사일개발계획(공동선언 2항)과 주한미군의 철수(공동선언 8항)에서 소득을 얻었다.북한의 미사일개발계획이평화적 성격임을 다시 강조하면서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때로는 미사일이 위협이 될 수도 있음을 러시아가 용인한 셈이다.

주한미군철수에 대해 러시아는 한·미간의 문제라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철수가 동북아 평화와 안전보장에 필수적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한다’고밝혔다.

●러시아의 한반도 무대 복귀=이번 공동선언과 이에 관련된다양한 협정 등으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공동선언 7항은 한반도평화에 있어 러시아가 ‘건설적이고 책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 남북대화 지지도 언급했다.

특히 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가 오히려 호전적인성격임을 알리는데 주력했다.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이전략무기 감축의 기초가 됨을 명기(공동선언 2항),북한 미사일의 평화적 성격과 함께 MD 추진의 ‘허위성’을 지적한 셈이다.

모스크바 전경하특파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