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위원장 등 지도부가 35일간의 명동성당 농성을 풀고 경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그동안 악화일로로 치달아 왔던 정부와 민노총의 관계가 호전될 계기를 맞았다.단 위원장은 경찰 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정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한 천주교 쪽의 중재로많은 대화를 했다”며 “정부 당국이 구속·수배 노동자문제 등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약속해 자진출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충돌이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을 환영한다.이런 일에 손익을 따질 일은 아니지만 단 위원장의 자진출두는 정부와 노동계가 각각 절반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민주노총은 한달 넘게 연속 파업과 지도부 농성을 통해 주5일 근무제,공무원 노조문제에 대한 해결방침,레미콘 사용자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등 성과를 이끌어 냈다.정부도 일단 체면을 세우면서강경 노동계와 대화 창구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와 노동계는 즉각 대화에 착수하기 바란다.특히 노사문제를 노동계와 사용자,정부가 협의를 통해 풀어 나가는노사정위원회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매도하는 세력이엄존하고 있는 현실을 헤아려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기왕 유화 국면에 접어든 이번 기회에 노사정위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민노총 일각에서 노사정위 탈퇴가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고 정부와 직접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대의를 그르치는 발상이다.설사 사측을 배제한 채 정부를 상대로 어떤합의를 이끌어 낸들 사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노총의 이번 투쟁은 강경노선의한계를 확인시켜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다시 명분에 매달려 장외투쟁을 벌인다면 점점 대중으로부터 소외될 것이다.

정부도 노동계가 믿을수 있도록 그동안 약속한 전향적 정책들의 실천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