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불용액 많다

서울시 예산불용액 많다

입력 2001-06-21 00:00
수정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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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특별회계 예산 불용액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나타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한 심사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 서흥선 의원)가 서울시 2000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해 결산검사를 벌여20일 내놓은 의견서에 따르면 서울시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3,296억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 4조1,015억원의 8.

0%에 이른다.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3.1%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전체 규모의 5.2%인 예비비 370억원이 전액 불용처리됐다.98년 301억3,900만원에 이어 99년에도 251억6,300만원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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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6-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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