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재벌정책의 기본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규제완화 방안 마련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규제완화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정·재계를 만족시킬 수있는 공통분모를 찾는 일만 남게 된 셈이다.

■간담회 분위기 16일 열린 정·재계 간담회는 서로가 격의없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해답을 찾아가는 생산적인 자리였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좋은 모임이다. 자주만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충분히 토론하고 대안을 강구하자”며 분위기를 잡았다.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로 모아졌다.한 참석자는 “지금부터는 축소지향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신규투자 등을 활성화하는 등 확대 구조조정을 펴야 하는 시점이 아니냐”고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전경련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했지만 이처럼 진지한 모임은 처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복되는 갈등과 공조 국민의 정부 출범초기 재벌개혁 5대원칙에 합의하면서 정부와 재계는 공조관계를 설정했다.

하지만 99년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재계 관계는 얼어붙었고 ‘진념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복원되는 듯하던 관계는 재계의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요구로 냉각됐다.

■출자총액제한제 어떻게 보완될까 전경련이 요구한 규제완화 가운데 출자총액제한과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가갈등의 핵심이다. 이 가운데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축소 또는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게 공정거래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조학국(趙學國)사무처장은 “자산규모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기도 했으나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집단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다시 30대로 제한했다”고 말했다.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적극적이다.

첫째로 공정위는 지난 3월말로 끝난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금액의 예외인정 범위를 늘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즉 3월이후의 구조조정 출자도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기존 핵심역량 외에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셋째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예외로 인정될전망이다.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분야의 민간투자,분사한 기업에 대한 출자 등에 대한 예외인정 요구는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규제완화는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건의한 기업규제완화 가운데 상당수는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있다.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의 단순 분할이나 인터넷회사를 포함한 첨단 지식집약형 회사 등 인구·교통의 수도권 추가유입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분할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 등기시 등록세를 제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박정현 주병철기자 jhpark@.

*고무된 재계.

재계는 정·재계 간담회 결과에 대해 다소 고무된 표정이다.그러면서도 정부가 기업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대안을내놓을지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재계 모임을 주최한 전경련은 “정부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다린다”며 회동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 관계자는 “일단 정면대결로 비치던 정·재계가 현실을 인식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한 것은 바람직스런 일”이라면서 “앞으로 과제는 원칙적인 문제를 흑백논리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삼성그룹은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를 좁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경제 살리는 데는 정부와 재계가 따로 없고 정부의 기업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검토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했다.

LG그룹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애로점을 적극 개선해주기로 한 만큼 정부측의 대책이 기대된다”면서 “그러나재계가 정부에 요구한 만큼 기업도 수익성·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