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다.정부는 재벌개혁 등 4대부문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재벌들의 요구에 다소 밀리는 느낌이다.내년 대선을 의식한 한나라당은 물론 이른바 ‘빅3’라는 족벌언론들이 한목소리로 재벌을 옹호하고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의 두통거리는 자본주의자(자본가)들이다.그들은 너무 탐욕스럽다.”우리 경제관료의 푸념으로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이것은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내뱉은 탄식이다.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자본가들을 두통거리라고 인식했다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유럽을 지배해 오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기대어 재벌들이 국가 규제를 철폐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음모를바닥에 깔고 있다.전 국민적 이해를 의식하고 있는 정부의힘을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전 영역을 자본이 지배하려는 것이다.이런 의도를 꿰뚫어 아는 마당에 정부가 재벌의요구에 밀릴 수는 없지 않은가.

장윤환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