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계획을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지자 전국의 비수도권자치단체들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강원도,광주시 등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장총량 면적을 늘리고 계획입지규제를 푸는 내용을 수도권정비위원회 본회의에 서면으로상정했다.

정부는 14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소속된 관련 부처와자치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달말쯤 열릴예정인 본회의에서는 사실상 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대로 통과,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제 완화 내용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올해 공장총량 면적을 지난해 집행량보다 16.2% 늘어난 294만2,000㎡ 배정하기로 했다.또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중소기업 협동화단지,공업용지 등 계획입지에 대해서는 공장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수도권 반응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수도권 공장건축물량을 확대하고 국가·지방공단 및 농공단지 등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심각한 과밀현상을 보이고있는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지방은 고사되고 말 것”이라며 연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춘천경실련을 비롯한 충북 전북 경북 충남 대전 등 전국비수도권 6개 시민단체는 14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 4,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결사 반대와 국토 균형발전 촉구 범시민 대회”를 가진다고 선언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장단 협의회는 지난 11일 춘천시의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서면심의로 이뤄질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 등의 성명을 발표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동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목포,여수,순천 등 광주·전남지역 4개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지역에 전체 인구의 46%,대기업 본사의 88%,2차산업 고용인구의 53%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폐지할 경우 수도권지역의 과밀화현상은 더욱 심각해지는 반면 지역경제는 피폐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북,강원,전북,경북,충남,대전시 등 6개 시·도 의장들도 이날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는 지방 산업의 붕괴를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건교부 등 관계 부처에 발송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건교부는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정비위원회를 서면심의 방식으로 개최,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대폭 완화하려 하고 있다”며 “건교부의 의도대로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완화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반응 경기도는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 및 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단을 조성해 기업체에 매각하고도 총량제를 이유로 공장 건축을 규제하는 것은 업체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기업체들이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장총량제의 완전 폐지를 원했지만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한발짝 물러난것”이라며 “막무가내식 수도권 억제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1,741개 업체가 공장 건축허가를 제때 받지 못해 4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실업자가 100만명에 달해 일자리를 달라고 아우성인데도 경기도에서는공장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전국 종합 kb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