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 주도권 싸움

美외교 주도권 싸움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2001-03-28 00:00
수정 2001-03-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미 행정부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심상찮다.뉴욕타임스는 27일 ‘외교노선 싸고 갈라진 부시팀’이란 제하의 1면 머릿기사를 통해이들의 갈등을 신랄히 지적했다.

노선 차이에 따른 불협화음으로 출범 초기 부시 행정부의외교정책은 심각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두 진영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및 콘돌리자 라이스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 등을 축으로 한 ‘매파’와 콜린파월 국무장관의 ‘비둘기파’로 크게 나뉘었다.

이라크 정책과 관련,럼스펠드 국방장관 등은 기존의 경제제재를 유지하면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군사조치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파월 국무장관은 경제적 제재를 완화하면서 기존의 군사적 제재만으로도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에 럼스펠드는 ‘선검증 후협상’을주장하며 대북정책의 강경노선을 견지하지만 파월은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한 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유럽의 신속대응군 창설과 관련,럼스펠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미국의 입지약화를 우려해 강력히 반대한다.하지만 발칸 반도에서 손을 빼려는 파월은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타이완에 대한 이지스함 등 첨단무기 판매에 국방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일관,중국을 자극하고 있지만 국무부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미온적인 자세를 유지한다.국가미사일방위망(NMD) 구축에 대해 국방부는 73년 소련과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을 파기해서라도 강행한다는계획이지만 국무부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려한다.

이같은 갈등 때문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외교정책의 기본노선을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발단은 부시 대통령 스스로 시인하듯 외교문제에 경험이 없는 탓이기도하다.이로 인해 정책자문들의 지나친 경쟁이 유발됐고 양측이 각각의 지원세력을 넓히면서 이견은 더욱 벌어졌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레이건 행정부에서 강경노선을 편더글라스 페이스와 닉슨 행정부의 안보참모였던 피터 로드만 등을 중용했다.대조적으로 파월 국무장관은 해외제재조치에 대한 개혁을주창,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된 리처드하스를 정책담당 책임자로 기용했다.때문에 파월은 국무부내 강경 보수파인 존 볼튼 군축담당차관 및 오토 라이치중남미담당차관과도 충돌하고 있다.

현재 라이스 안보담당보좌관의 역할 때문에 강경파가 다소 우세를 점하고 있다.지난 대선부터 외교정책 고문으로일해 온 라이스보좌관은 대통령에게 최종 브리핑을 하면서매파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유에스에이 투데이는 매파에게휘둘리는 파월 국무장관을 미 행정부내에서 ‘외로운 비둘기’로 불린다고 소개했다.독자적 외교안보팀을 구성한 딕체니 부통령은 매파쪽에 기울었으나 양쪽의 이견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백문일기자 mip@
2001-03-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