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북한의 거품경제?

[씨줄날줄] 북한의 거품경제?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2001-03-19 00:00
수정 200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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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현장에 곧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250명이 투입된다고 한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이들을 대북 경수로사업에 고용한 것이다.얼핏 보면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소식이다.바야흐로 노동자들이 유목민처럼지구촌 곳곳을 옮겨다니는 세계화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도 지난 15일 ‘러시아 소리’ 방송은 한·미·일3국이 참여하는 KEDO와 우즈베키스탄간 계약 체결 사실을크게 보도했다.그러나 정작 이를 눈여겨봐야 할 쪽은 우리다.한국이 비용 면에서 대북 경수로사업의 중심적 역할을맡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땅에 남북한 근로자가 아닌 제3국 노동자가 투입된다니 묘한 느낌마저 든다.우리 근로자들이 머나먼 서독의 탄광으로,열사의 땅 중동으로 떠났던 때가 언제였던가.또 영하 수십도까지 내려가는 시베리아 동토에서 일하던 북한벌목공들은 다 어디갔을까.우즈베키스탄인들을 쓰게 된 것은 KEDO가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감당하지 못한 결과다.

당초 1997년 KEDO와 북측은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월평균110달러에 연 2.5% 인상조건으로계약했다.

하지만 근자에 북측이 월 600달러 선으로 인상해 줄 것을요구하며 문제가 생겼다.미국이 대표로 나선 KEDO측이 ‘복지 향상’을 절충안으로 내걸었다.그러나 북한이 근로자일부를 철수하며 버티자 제3국 노동자 투입으로 낙착된 것이다.월 110달러는 물가 등 북한의 현재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한다.중국이나 베트남 근로자들은 월 50∼80달러 선을 받는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에 낀 거품이 북한에까지 번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든다.실업문제가 보통 심각한게 아닌데도 국내의 이른바 3D 업종에는 제3국 근로자만있고 국내 인력은 찾아보기 힘든다니 하는 얘기다.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인의 직업 편견을 이해할 수 없다”고할 지경이니….

북쪽이든,남쪽이든 지금은 경제현장에서 거품을 빼야 할때인 듯싶다.그렇잖아도 우리 경제는 미·일 등 선진국과,엄청난 인력 및 자원으로 추격중인 중국이라는 ‘공룡’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하루 한개씩의 황금알에 만족하지 못해 거위의 배를 통째로갈라서야 되겠는가.

△구본영 논설위원 kby7@
2001-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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