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마늘분쟁 재연 우려

韓·中 마늘분쟁 재연 우려

입력 2001-03-16 00:00
수정 200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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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 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중국은 지난해 7월 말 타결된 한·중 마늘협상의 합의내용을 우리 측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중 마늘 협상 타결로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에 3만2,000t의 마늘을 수출하기로 했으나 이중 30%(약 1만t) 가량을 소화하지 못하자 이를 “합의 불이행으로 간주한다”며 “지난해 잔여 물량을 올해로이월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사태가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지난해 한국산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모종의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돼 한·중간 마늘 분쟁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마늘 협상을 타결하면서 3년 동안 관세 할당방식으로 매년 일정량의 중국산 마늘을 수입키로 하고 중국은 폴리에틸렌 및 휴대전화기 등 우리 제품에 대한 잠정수입 중단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었다.이에 따라 올해에도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총 3만3,728t의 마늘을 수입해야 할입장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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