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 ‘관변조직’ 변질

주민자치위 ‘관변조직’ 변질

입력 2001-03-07 00:00
수정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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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들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중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대다수 관변단체나 구의원 등으로 채워져,당초 취지와 달리 위원회가 또 다른 관변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6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주민자치위원 경력별 구성’ 자료에 따르면 자치위원의 상당수가 자유총연맹·새마을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재향군인회·방위협의회의 전·현직 관계자나 전직 동장·통장,전·현직기초위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위원회는 전국 읍·면·동의행정기능 축소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준칙’에 따라 설치됐다.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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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

2001-03-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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