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실업자 재취업훈련,관광지 숙박업 관련 사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가 대거 지방으로 이양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金安濟)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인가·허가·신고·등록·승인 등 민원성격의 사무와 반복집행적인 사무 등 지방이양 가능 사무819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이 사무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거쳐 자치단체로 이양할 계획이다.

지방이양대상 사무를 보면 관광지 지정·숙박업 관련(문화관광부),간이상수도·생활소음 진동 규제 관련(환경부),실업자 재취업훈련·직업정보 제공(노동부)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사무는 586건,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은 233건이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