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싱크탱크](3)헤리티지 재단

[부시 행정부 싱크탱크](3)헤리티지 재단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1-01-23 00:00
수정 200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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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D·아시아정책 핵심 자문.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의 손꼽히는 보수 두뇌집단.미 기업연구소(AEI),후버연구소와 함께 20일 출범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는 대표적 싱크탱크다.

부시 대통령 외교안보팀이 중국,러시아 등의 반대 속에 강력 추진의사를 밝힌 국가미사일방어망(NMD) 등 국방정책 상당부분을 자문해왔다.특히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부족한 부분인 아시아지역 외교에 관한 한 헤리티지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헤리티지는 최근 부시 외교팀에 대 중국 외교 중요성을 강조한 뒤,각료급의 ‘차이나 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헤리티지는 연구단체로서는 다소 늦은 1973년 출범했다.그러나 시의성있는 연구주제에다 기민한 결과 제시,그리고 언론을 통한 발빠른연구성과 발표로 세계 굴지의 연구소로 급성장했다.미 언론에 가장많이 인용되는 연구소가 헤리티지다.

헤리티지를 탄생시킨 주인공은 당시 공화당 의원들의 보좌관들.젊은보좌관들은 월남전 종반 미국의 사회상황,즉 침체된 경제와 히피주의 만연 등 극단적 자유주의 경향에 정책적 대응력을 제공하기 위해의기투합했다.

의원들의 핵심 두뇌집단으로 활동한 젊은 보좌관들은 당시 물결처럼일어난 보수주의 고수 구호에 맞춰,‘진정한 개념의 보수주의 혁명’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들이 내놓은 정책들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크게 각광받았다.헤리티지가 ‘지도자의 권한’이란 20개 장(章) 1,000여 쪽 짜리덕목서를 발간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헤리티지는 미국 지도자들에 밝은 빛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을 정도로 헤리티지를신임했다.

헤리티지는 81년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에게 기업에 대한 탈규제정책을 비롯,국방비 증액 정책안,사회보장 예산 등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레이건 독트린’의 기본틀을 제공했다.

대표적 연구진은 레이건 시절 법무장관을 지낸 에드윈 미즈,부시 행정부 노동장관에 발탁된 엘레인 차오,유엔 대사를 지낸 찰스 리히텐스타인,미국의 저명한 보수논객 리 에드워드그리고 대표적 아시아통으로 아시아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래리 워첼 등.

쉴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연구결과물은 헤리티지의 자랑.연간 300∼500종의 연구결과가 발표된다.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연구에 착수,결과물을 8,000∼1만5,000부씩 제작해 의회와 행정부,언론 등에 배포한다.

연구진은 21개 분야 101명.여기에 100여명의 보좌진이 따라붙어 미국 국내외 정책 핵심이슈를 점검하고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결과를 내놓는다.

발빠른 연구,그리고 의회 정치인들과의 긴밀한 관계 등에 대해 일부에서는 헤리티지를 연구집단이 아닌 정책홍보집단이라고 혹평하기도한다.연구집단이 아닌 정책집단의 사교장이라는 비난도 있다.

그러나 헤리티지의 강점은 바로 대다수 보수주의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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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출범 당시부터 이사장직을 맡아온 에드윈 퓰너는 “미국의 정책중심에는 헤리티지가 있고,따라서 미국의 미래는 헤리티지에게 더욱더 기대를 걸고 있다”고 단언한다.
2001-0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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