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공적자금을 받은 238개 금융기관의 임직원과대주주 2,432명의 개인 재산 6,700억원어치를 가압류했다.1차 공적자금 64조원 중 지난해 말까지 11조여원이 회수됐다.예금보험공사는10일 열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보고를 할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주주의 가압류 내용은 ▲은행(40명·82억원) ▲증권사(16명·32억원) ▲보험사(37명·417억원)▲종금사(188명·1,069억원) ▲금고(407명·2,870억원) ▲신협(1,744명·2,230억원)이다.

예보는 이들을 상대로 5,00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해당 금융기관 파산관재인 등에게 통보했다.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예보 직원을 기존 파산재단의 관재인으로 선임,파산 절차를 조속히 종결해 공적자금을 조기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1차 공적자금 64조4,444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1조2,954억원을 회수,17.5%의 회수율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회수 내역별로는 ▲파산재단의 배당금 5조7,362억원 ▲부실 금융기관의 인수 자산 매각 2조798억원 ▲출자금 2조3,819억원 ▲대출금 1조971억원 ▲출연금 4억원 등이다.

한편 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은 9일 국회 공적자금운용실태국정조사특위에서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떠나 모든 은행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고정 이하 여신비율을 5% 이하로 감축토록 하기 위해 분기별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우 경영개선 이행 실적이 부진하면 경영진 교체,형사 고발 등 강력제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올 상반기에 서울보증보험에 5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자금시장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대한생명에도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한뒤 국내외 매각을 병행 추진한다.

박현갑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