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의원이 13일 국회 예결위에서 공개한 ‘지난해 5월31일 발생한 청와대 경비초소 총기오발 사고는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청와대 경호실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제보자가 지난 11일 김의원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이 사건은 경찰 발표와 달리 말다툼에 의한 사살이고 청와대 경내에서 일어 났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지역 출신 경호실 및 경찰고위간부들이 사건을 조작해서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경호실과 경찰은 편지내용을 분석한 결과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편지의 진실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작의혹제보’편지 내용은 사건발생의 시점이나 장소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틀려 여러가지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현장 사진도 제대로 찍지 않고 가해자진술을 위주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 현장검증과 초동수사가 미흡하기짝이 없다.또 청와대 경내에서가 아니라 경외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를 다시 수정하는 등 경찰의 사건경위 설명에도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사건의 진상은 추가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 조작·은폐한 것이 사실이라면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반대로 제보자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도 문제다.익명의 제보를 여과없이 공개한 데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김의원이 당초에는 제보자가 현직 경호실 간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불분명하다”고 후퇴했기에 하는 말이다.

대통령의 안위는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이번 사건이 설령 오발사고라고 하더라도 국가원수의 집무 및 생활공간을 경호하는 근무자로서는 결코 있을수 없는 일이다.경호직원 및 경비경찰의 근무기강과 정신자세를 재확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에 대한 섣부른 예단을 피하고자 한다.익명의 투서 한장에,그것도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온통 난리를 피워 경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다만 사명감에 투철해야 할대통령 경호실과 경비경찰 주변에서 경호관련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은 없는지 차제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집권후반기에 접어 들어 정부의 국정 장악력과 관리 기능면에서 여기저기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경호·경비근무 기강확립과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고’의혹까지 얽혀있어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엄정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결코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을 성격은 아니다.그런데도 야당이 국회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또다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