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이나 연합뉴스 같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공적 소유매체들의 위상 재정립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김대중 정부 출범시 위상 재정립과 독립성 보장을 약속했건만 집권 3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 그 약속은 아직 실현될 기미조차 보이지않는다.회사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주인은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는 셈이다.

양사의 구성원들은 주인인 정부가 곧바로 나설 것을 원한다.현행 소유구조로 인해 대한매일과 연합뉴스는 인사는 물론 기사 제작에까지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심지어 회사 내부에는 소유주인 주주가 자기책임을 다하지 않고 회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조차 있다.

대한매일의 경우 소유구조 개편안에 대한 노사간의 토론을 거쳐 합의안이 마련된지 50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다.연합뉴스는사장 취임시 소유구조 개편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공적 소유매체는 독재정권 시대처럼 정부의 시녀로 기능할 수 있지만,통상 사적 소유매체들보다 높은 공익 실현 가능성을 갖고 있음도 분명하다.우리는 최근에도 언론사주의 독점적 권력행사와 횡포 아래서전전긍긍하고,심지어 비이성적,비언론적 작태까지 보여주었던 현업언론인들의 불행한 모습에 안타까워 한다.

사주의 전횡을 가능케 하는 소유구조를 방치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다.소유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는 공적 소유매체들의 소유제도에 대한 적절한 개편을 요구한다.관영매체는 시대착오적이고,사영매체는 너무 위험하다.공익이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두가지를 적절히 교합시킨 절묘한 소유방식이 필요하다.

소유구조의 분산과 민주화,그리고 편집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치밀한 결합이 그 핵심이다.

공적 소유매체들의 소유구조에 대한 대안이 노사합의 절차를 거쳐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구조 변동에 관하여 정부당국이 진지한자세로 나섰다는 어떠한 조짐도 없다.

사기업들은 기업 가치평가를 거쳐 적정가격을 매기고 계약을 함으로써 소유자가 변동되지만,공적 소유 언론매체들의 소유구조 개편은사기업과는 달리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정부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이미 약속한것이고,정당한 일이기 때문이다.정부가 나서야 할 일에 나서지 않는것은 책임의 방기요,약속 위반이다.소유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미시적인 부분까지 이상적인 안을 도출해내기가 어렵긴 하지만 대강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매체가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일,그리고 특정 자본의 사적 소유물로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소유구조 개편의 골격이다.

호랑이의 노리개감도 싫지만 하이에나의 먹이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적 소유매체의 개혁에 나서지 않는 것은 소유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욕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다.

그러나 언론은 더 이상 장악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권교체 이후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보수적 언론매체들이 정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자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요즘의 국가위기는 정부의 어설픈 구조조정과 개혁작업 탓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은가.국민은 정부의 느리고 불확실한 행동에 점차 짜증을 낸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류 한 호 광주대 교수언론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