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적자금 동의안 협상에서 여야간 최대 쟁점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배분▲공적자금 국정조사 대상에 준공적자금의 포함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은 공적자금관리위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실효성을 들어 재경위에 설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할 경우 공무원을 차출해야 하는 등 ‘작은 정부’ 구현에 반하고,공적자금 관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반대 이유다.

또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조사특위 위원장을 반드시 야당이 차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경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가 특위를구성하기로 한 만큼 국회 재경위원장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으면 정치공세의 장이 될 우려가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대신 재경위나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타협안을제시했으나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야당은 기투입된 공적자금 110조원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를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자체 조성한 준공적자금 27조원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맞섰다.

조사대상을 확대하려는 야당의 의도와 이를 축소하려는 여당의 방어논리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앞서 여야는 이들 사안 이외에도 한나라당이 요구한 ▲기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재사용시 국회 동의 ▲예금보험공사의 차입금 선집행금지 ▲감사원에 대한 공적자금 감사권 부여 ▲40조원의 부분승인▲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의 동시처리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그러나 감사원에 대한 감사권 부여,예금보험공사의 차입금 선집행 금지를 수용하고 40조원을 일괄 처리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