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선거/ 플로리다州 사법·입법부 충돌

美 대통령 선거/ 플로리다州 사법·입법부 충돌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11-24 00:00
수정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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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대선 개표 혼란으로 아수라장이 된 미 플로리다주에서 이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하는 사태가 예고되고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수작업 검표 결과를 포함시키고 시한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한데 대해 주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이 제정한 선거법을 무시한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면에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판결한 대법원 판사들에 대항,공화당이 절대 다수인 의회가 원천적으로 이를 봉쇄하기 위한 민주당과공화당간의 기싸움이 놓여 있다.

대법원의 결정이 나자 톰 리니 주하원의장은 즉각 비상회기를 소집했다.

긴급 소집된 회기에서 의원들은 토론에서 대법원이 의회가 제정한법에 따라 판결만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원래 규정된 14일 개표마감 시간을 26일로 연장한데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수검표 집계 결과를 최종집계에 포함케 함으로써 주법을무시한 초법적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의회는 직접 사법부 판사들을 탄핵하는 방안은 피해 직접적인 충돌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대신선거 관련법을 바꿔 의회가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25명을 선임하는 쪽으로 개정 입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의 수작업 관련 판결은 의회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는것이며 대법원은 의회에 의해 권위가 무시되는 것이다.

현재 플로리다주 의회는 상원이 공화당 25명,민주당 15명이며,하원은 공화 77명,민주 43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현 선거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상하 양원 각각 재적의원의 3분의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즉 상원 27석,하원 80석 이상의 찬성이어야 하나 현재 정당의석 분포로는 상하 양원 모두 각각 2석이 부족해 공화당 진영은 민주당 인사 중 독립성향이 강한 인물을선정 설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공화의 대결구도가 아니더라도 선거인단 결정 마감 시한인 오는 12월12일까지 법정공방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실제로연방헌법은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해 플로리다주 선거논쟁은 이제 주의원들의 정치싸움까지 가세시킬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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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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