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는 ‘불법특구’

관광특구는 ‘불법특구’

입력 2000-10-31 00:00
수정 2000-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관광특구인 북창동과 이태원 일대에 불법 유흥업소가 판을치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30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북창동·이태원 관광특구에 청소년 위해업소가 난립하고 있고 불법 영업행위가 늘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3월 명동·남대문과 함께 관광특구로 지정된북창동이 위치한 중구에는 청소년위해업소가 8,344개나 돼 강남 영등포 송파구에 이어 4번째로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중구에서 단속된 불법영업 건수 64건중 북창동 지역이 52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으며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다 적발된 업체도 8개 업소나 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지구도 5개 업소가업태위반 등으로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북창동·이태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대한 불법퇴폐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올들어 1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총27만1,101개 업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9,077개를 적발,6,357개 업소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하고 1,423개 업소는 고발했으며 1,297개 업소는 소방서에 통보해 소방점검을 다시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6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법조인 출신 시의원과의 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80시간 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7개교에서 선발된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습생들은 자치법규 입안 지원과 조례안 검토, 법률자문 실습 등 의회 법제 실무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 의원의 특강은 법조인 출신 현직 시의원의 경험을 직접 듣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최 의원은 “국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지방의회와 광역의회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는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기초자치단체인 구청과 구의회, 그 위에 광역의회가 놓인 지방자치 체계와 시의원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수습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과 실무에 꼭 필요한 판례도 간략히 짚었다. 나아가 선배로서 수습생들에게 법조인의 진로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겸손한 자세로 어떤 일이든 열정과 진심으로 대한다면 다양한 진로를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김용수기자 dragon@
2000-10-3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