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명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추진 중인 생명윤리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위원회에서 논의될 의제와 위원 구성을 놓고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부와 시민단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과기부에 따르면 자문위는 생명과학자 5명,의학자 5명,인문사회과학자 5명,시민 및 종교단체 관계자 5명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인간 및 동물 복제 허용범위,인간과 동·식물의 교잡 허용범위,인간 유전 정보의 보호문제 등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 수립과 법률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의제로 삼을 계획이다.

과기부는 자문위에서 생명윤리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정기 국회에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불교인권위,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한국여성민우회,환경정의시민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생명윤리 논의는 생명공학자나의학자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단체들은 아예 과기부가 자문위를 주관하는 것부터 문제삼고나섰다.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여성환경연대,한국여성민우회는 “자문위의 기능이 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생명공학에 관한 적절한 규제를 논의하는 데 있는 만큼 생명공학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부처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출발부터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대표성이 있는 전문가를 공평하게 위촉했다”며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생명윤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