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뉴스/ 경찰 교통사고 솜방망이 징계

國監뉴스/ 경찰 교통사고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00-10-20 00:00
수정 200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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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충조(金忠兆·민주당)의원은 19일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에서 “경찰이 교통사고를 낸 동료직원들에게 관대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질의서에서 “97년부터 올 6월까지 경기경찰청 소속 직원이 공무수행중 일으킨 교통사고는 모두 175건으로 이중 3건이 사망사고였고 37건은 중상을 입힌 사고였다”면서 “그러나 경찰은 사고를낸 동료 직원중 3명(견책 2명,감봉 1명)에게만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같은 사고는 97년 24건,98년 51건,99년 70건,올들어 6월까지 30건 등 계속 늘고 있다”면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위법한 경우 더욱 엄격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를 낸 경찰차량의 법규위반 사항은 중앙선 침범 4건,신호위반 18건,안전운전 불이행 137건,기타 16건 등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징계규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 동료이기때문에 징계를 가볍게 내린 일은 없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0-10-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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