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즉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안’을 놓고 정부의 정책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법안제정을 둘러싼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를 마친 이 법안을 놓고 아직까지방송사의 출자문제와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민영 영역구분 등 쟁점사항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언론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문화관광부가 중심을 못잡고 각계의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원칙없는 정책결정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비난했다.정부의 이같은 일관성없는 정책 변화를 놓고 일각에서는 방송사의 조직적인 전방위(全防衛)로비 의혹설도 제기하고 있다.

문화부는 내부적으로 지난 6월까지 방송광고의 제한적 경쟁이라는틀속에서 방송사의 출자를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방송사의 출자허용 쪽으로 갑자기 선회,정책 혼란을 초래시킨 주범으로 꼽히고있다.한 관계자는 “문화부는 당초 대기업,일간신문,통신사 등과 마찬가지로 방송사도 민영미디어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문화부의 김종율 방송광고행정과장은 “사석에서도 방송사 출자허용에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영미디어렙을 놓고 우왕좌왕하기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다.기획예산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방송광고시장의 제한적 경쟁에 촛점을 맞췄다가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이 완전 자율경쟁체제로 방향을 180도 바꾸었다.공정거래위는 지난 3월 ▲방송사 직접 영업금지 ▲미디어렙의 방송광고공사(KOBACO) 출자허용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및 시행령에 대해 승인을 했다가 최근 “방송광고공사의 2년간 한시적 출자조항은 경쟁체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기획예산처는 지난 98년 8월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출자금지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미디어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술 더 떠 방송사측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공·민영 미디어렙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질 경우 방송사의 방송광고시장 장악이 불가피해질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변화에 대해 공공론자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된 방송사의 현실을 감안,방송사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호를 위해 광고시장의 제한적 경쟁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측에 맞서고 있다.경실련과 민언련,시청자연대회의 등이 나서서 ‘방송사 출자·지분참여 반대’‘공·민영 업무분장’등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문화부는 최종 방침을 정해 놓고 꿰맞추는 식으로 일을 하다 각계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솔깃해 한쪽으로 경도되는 등 정책적 일관성도 치밀한 검토도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특히 신문협회측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신문사 등의 출자를 금지하면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방송사에 지분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방송사는 전부 배제하는 것이 공영성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지역민방과 종교방송 등도 “거대방송사가 광고판매까지 지배하면 이중적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문화부는 이 법안을10월 안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법제처 심의 등을 끝내고 늦어도 11월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