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심기가 몹시 불편해 보인다.마땅찮은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 때문인 것같다.경제도 그렇고,심혈을 기울여온 남북관계에도 처음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여야간 장기대치라는 정치권의 불협화음이 사회 전반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 탓이다.

[공기업 개혁 가속] 김대통령의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 계약파기 사태에 따른 관련자 책임소재 파악 지시와 전 공기업에 경영계획서 제출 지시는 상당한 무게가 실려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박준영(朴晙瑩) 대변인도 “모든 공기업이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대통령은 4일 ‘4대부문 개혁과제 합동회의’에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도 모두 경제성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를 줄이고,흑자를 내도록 책임있는 경영자가 기업경영을 맡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라 민영화를 할 경우,제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매각대금을 높이기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은 “경영진을 계약제로 임명하고 이들로부터 경영계획서를 받아 그 실적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그 대신 정부의 관여를 일체 없애라고 했다.“노사가 자율로 대화를 통해 협력,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의 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공기업 구조조정 독려] 김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공기업이 구조조정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평소 지론이 바탕에 깔려 있다.특히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공공부문의 개혁이 다른 분야에 비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론의 비판이 팽배한 데 따른 것이다.무엇보다국가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개혁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자칫 국가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결과로 그 강도가 예전과 달라 보인다.

정부혁신위원회는 조만간 모든 공기업으로부터 경영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그 결과에 따라 연말쯤에는 공기업에 인사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