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金正日)체제가 5일로 공식 출범 2주년을 맞았다.지난94년 김일성 사후 극심한 경제난과 과도기적 체제불안을 보이던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이 둔화되는 등 정치·경제적 안정을 되찾고 있다.

김정일 자신도 최고지도자로서 명실상부한 실권을 장악하고 체제강화와 실리추구를 위해 점진적이지만 구체적인 대외개방을 선택해 나가고 있다.

■대내적 체제안정 선군(先軍)정치를 축으로 체제안정과 경제회복을시도하고 있다.군을 사회질서 유지에서 경제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활동의 전면에 내세우고 실권을 부여한 군부중시정책이다.98년 9월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10기 1차)에서 국방위원장을 국가최고직책으로격상시키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했다.헌법을 개정하고 주석제를 폐지,40년간 지속되어온 ‘김일성 체제’를 마감한 것. 앞서 97년 10월 총비서에 취임한 김정일은 국가와 당·군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다.

■강성대국 김정일 체제의 국가적 목표다.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위에서 변화된 현실을 수용한 실리추구의 생존전략이다.경제번영과 군사력 강화,사상적 안정 확보를 위한 것이다.대남정책의 획기적인 수정과 대외개방 등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생존을 위해 대남관계의개선과 대외개방의 확대가 합리화되면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향후 과제 대외개방과 체제유지란 두 가지 명제의 조화가 과제다.

대외개방에 소극적일 경우 경제회복이 어렵고 반면 개방은 체제안정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이 점에서 제한적이고 단계적인 개방과인적교류의 확대보다는 경제적 실리추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당대회를 통한 북한내 체제정비와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강화도 전망된다.

이석우기자 swlee@.

북한 김정일(金正日) 체제가 5일로 공식 출범 2주년을 맞았다.북한최고인민회의(10기 1차)에서 국방위원장을 국가최고직책으로 격상시키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한 것이 98년 9월5일.94년 김일성(金日成) 주석 사후 극심한 경제난과 과도기적 체제불안을 보이던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이 둔화되는 등 정치·경제적 안정을 되찾고있다.

■대내적 체제안정 김정일 자신도 최고지도자로서 명실상부한 실권을장악하고 체제강화와 실리추구를 위해 점진적이지만 구체적인 대외개방을 선택해 나가고 있다.선군(先軍)정치를 축으로 체제안정과 경제회복을 시도하고 있다.선군 정치란 군을 사회질서 유지에서 경제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의 전면에 내세우고 실권을 부여한 군부중시정책이다.북한은 98년 주석제를 폐지하는 헌법개정을 단행, 40년간지속되어온 ‘김일성 체제’를 마감했다.김정일은 97년 10월 당 총비서에 취임,국가와 당·군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다.

■강성대국 김정일 체제의 국가적 목표다.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위에서 변화된 현실을 수용한 실리추구의 생존전략이다.경제번영과 군사력 강화,사상적 안정 확보를 위한 것이다.대남정책의 획기적인 수정과 대외개방 등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생존을 위해 대남관계의개선과 대외개방의 확대가 합리화되면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향후 과제 대외개방과 체제유지란 두가지 명제의 조화가 과제다.대외개방에 소극적일 경우 경제회복이 어려운 반면 개방은 체제안정성을 흔들수 있기 때문이다.이 점에서 제한적이고 단계적인 개방과 인적교류의 확대보다는 경제적 실리추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당 대회를 통한 체제정비와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강화도전망된다.

이석우기자 swlee@.

*남북간 4대 분야별 점검.

■이산상봉 확대.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측이 워낙 공을 들이는 부분이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으로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63명의 비전향장기수를 우리측이 기꺼이 송환한 데 대해 어떻게든 성의를 보여야 할입장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재결합이나 이주 등 완전한 해결책까지 염두에둔 것 같지는 않다.사실상 체제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면회소를 통한 상봉 등 제도화에 대해적극적인 것 같지도 않다.남쪽 가족과 접촉하는 주민들이 갈수록 많아지면 ‘사상 오염’이 커져 상당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같이 홍보효과는 크면서도 단발성인 행사에 주력할 것 같다.최근 남북이 합의한 연내 2차례 추가교환방문이 김 위원장의 제안에 따른 것에서도 짐작이 간다.서신교환도 여러 사람을 만족시키면서도 가족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

면회소 설치는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인다.통일연구원 임순희(林順姬)박사는 “면회소가 설치되더라도 북측은 가급적 적은 규모로 상봉을 주선하는 등 소극적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경제난 해소.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과연 ‘정치는 틀어쥐고 경제는 푸는’중국식 경제 개혁·개방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것일까.

장기적으론 몰라도,당장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경제분야의 완전 개방이 체제 전체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물론 북측이 개성이나 금강산 등 특정 지역만을 개방하는 것은 중국의 초기 경제개방 방식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운용 방법면에선 사유재산 제도를 불허하고 강력한 사상통제를 실시하는 등확연히 다른 모습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사상무장이 잘 돼있는 극히일부 인사만 남쪽 사람과 접촉하고 기술을 전수받으면 사상적인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이렇게 해서 일부 특구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대다수 ‘인민’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경협 분야에서의 북측의 적극성이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한 것 같지는 않다.생존을 위해 일단 ‘빗장’을 열고 보자는 식이란견해가 지배적이다.

통일연구원 임강택(林崗澤)연구위원은 “대외 경제교류가 가속화할경우 북측의 의도대로 사상적 통제가 완벽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군사적 긴장완화.

가장 가늠키 힘든 분야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기 때문이다.

군사적 긴장완화 분야에 있어 북측은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줄곧미국과의 대화만을 고집했다. 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남한은미국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논리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다.

우리측은 급속한 남북화해 물결 속에서 북측이 과거와 같이 우리를노골적으로 따돌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렇지만 북측이 과거의 입장을 쉽게 바꾸리란 보장도 없다.

최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2(평화체제 남북 합의+미·중 보증)’시스템을 역설한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따라서 김정일위원장이김 대통령의 평화구축안을 받아들일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이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조치 등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신지호(申志鎬)박사는 “김 위원장은 군사 직통전화설치와 국방장관 회담은 우리측과 직접 타결하고,군축, 평화협정 체결 등 핵심적 문제는 미국의 참여를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측은 타협 속도를 가급적 늦추면서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실리를 최대한 얻어낼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상연기자.

■대외 개방정책.

북한은 미·일·중·러 등 한반도 4강 외교를 축으로 전세계의 문을두드리는 전방위(全方位)외교에 나서고 있다. ‘은둔 외교’에서 적극 개방쪽으로 돌고 있는 셈이다.

경제적 실리와 체제보장 확보를 위한 관건인 대미 외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오히려 미국 내 사정이 대북 관계개선을 지연시키는 상황이다.

정상회담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강화도 시도될 전망.김 위원장은 지난 5월29일부터 시작된2박 3일간의 중국 비공식 방문을 시작으로 6월의 평양 남북정상회담,7월 평양 북·러 정상회담 등 연이은 정상외교를 통해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한국과의 수교 이후 소원하던 중국,러시아와의 우호관계 복원이 이뤄졌고 북한의 외교 발언권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강화시켰다.

북한의 최대 외교과제는 미·일과의 관계정상화.워싱턴과의 정상화가 우선이지만 함께 병행하며 양자를 경쟁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고있다.각종 국제경제기구에 가입,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도 미국과의관계정상화가 필수다.김 위원장이 대미 관계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것도 이 때문이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