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단계 협동조합 개혁 차원에서 통합중앙회의 부실화 방지를위해 결손을 발생시킨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축협의 경영부실을 초래한 신구범(愼久範) 전 축협회장에게 변상 또는 손해배상 조치를 취하는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적용키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의 통합중앙회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논농업 직불제’를 도입키로 합의하고 ㏊당 3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불할 방침이다.

또 올해로 종료되는 농업부문 세제 및 전기료 감면 혜택을 내년에도 연장키로 했으며 특히 농산물 건조·저온보관시설에 한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항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 보험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2001년 3월부터 관련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아울러 협동조합 개혁 차원에서일선조합과 중복되는 중앙회의 사업과 기능을 3년내에 단계적으로 일선조합에 이관하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업무를 전문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구 축협중앙회의 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2,000억원 가량의 재정자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