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집권 절반을 끝내고 새로운 ‘국정개혁 2기’를 맞는다.헌정사상 처음으로 수평적정권교체를 실현한 국민의 정부 2년반의 공과(功過)를 평가하고 앞으로 국정비전을 조망하는 특집을 상,중,하 3회에 걸쳐 싣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는 ‘한반도 중심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국정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정개혁 추진 집권이후 경제구조조정과 더불어 IMF위기를 극복하고,기업·금융 등 4대 개혁 및 생산적 복지,햇볕정책으로 총칭되는남북화해협력 정책 등이 적극 추진되었다.이러한 기초 위에 21세기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지식·정보강국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도출해 냄으로써 냉전의 산물이었던 분단과 대결의 한반도 역사를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민족사의 무대로 끌어냈다.실제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 3원칙의 기조아래 추진되어온 햇볕정책은 6·15 공동선언의 후속조치가발빠르게 진행되면서 벌써부터 김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꼽힐 정도다.

여기에 ‘금모으기 운동’으로 시작된 IMF 위기극복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4대 부문의 개혁도 괄목할만한 결과를 낳고있다.대선 4수(修) 끝에 이뤄낸 승리에도 불구,‘당선 축하연’도 없이 선거 다음날부터 매달린 외자유치 노력은 당초 공약대로 ‘1년반만에 외환위기 극복’을 선언하는 결과를 낳았다.

◆구체적 성과 환란 당시 39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8월 현재 90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섰으며,200만명에 육박했던 실업자수도 2년반만에 100만명 이하로 줄었다.

김 대통령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시혜적인 복지정책을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전환,‘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존 2대 지표에 추가,새로운 국정지표로 삼았다.

특히 김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우리의 교육열과 문화창조력등을 바탕으로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보강국을 천명했다.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정보인프라 구축,인터넷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과감한 추진으로 정보강국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는평가다.

또한 노조의 정치참여 보장,여성권익 보호,시민단체의 활성화 등도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인권법과 부패방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상황이나 인권 보호와 부패방지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정현안이라는 점에서 결실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미흡한 정치개혁 그러나 소수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지역구도를극복하지 못한 채 정치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정치 불신은 집권층의 정치력 부재로 이어져 집단이기주의와 개혁 피로증후군을 불러일으키고,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조성,개혁의 발목을 잡고있는 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 국민의 정부의 2년반 성과를 내치(內治)와 외치(外治)로 분리해 보려는 시각도 이 때문으로 국정개혁 2기에 이를 어떻게극복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