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이 최근 평양에 초고속 인터넷 장비의 임가공공장을 짓기로 북한삼천리총회사와 합의한 것은 본격적인 남북 정보통신 교류를 향해 첫 발을내디뎠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받을 일이다.양측이 유망 소프트웨어 콘텐츠를공동 개발하고 북한 바둑게임 소프트웨어를 남한에서 판매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도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합의는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정보통신 분야 남북 협력사업이 결실을 본 첫 사례로,향후 남북경협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만하다.이번 합의로하나로통신은 국내 생산때보다 싼값으로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고 삼천리총회사는 정보통신 장비 생산 기술 획득과 인력 양성이라는 소중한 기회를얻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은 국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하부구조로서 인체의 신경망과 같은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은 경제·사회·문화 등전 부문에 걸친 교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정보통신부문의 충분한 교류협력이 전제되지 않은상황에서 통일이 급속히 이루어질경우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 교류는 상호 이질감을 해소하고 통일 이후 경제·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남북 정보통신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점이 적지 않다. 우선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해 제정된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여기에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인 위성과 인터넷등 무선통신에 대한 규정조차 들어 있지 않다.정부는 기본합의서가 채택 될당시와 지금의 무선통신기술 격차를 감안해 관련 법을 시대에 맞게 손질해야할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할때가 된 것같다. 정부는 이른바 ‘민감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해 신소재·전자장비·통신·정보보안 등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통신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전략물자 반출을 무조건금지하기보다 전략물자의 평화적 산업 이용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 통신기술의 표준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신호방식과 번호체계,주파수 기술 표준이 통일되지 않고는 정보통신 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할수 없다.우리 정부 주도로 통신기술 표준화를 위한 남북협의체를 구성하는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