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상간에 파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민족통일에 대한 열망이더욱 부풀어가고 있다.간헐적인 민간교류 차원을 넘어 이번에는 국가 차원에서 거시적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함으로써 앞으로는 통일정책의 다변화가예상된다.

따라서 총론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각론적인 차원에서 좀더 현실적인 수준의 협력과제에 대한 추진과 내부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다.그리고 그동안 논의돼온 주제들이 주로 정치·경제문제 등에 집중됐으므로 앞으로는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문제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통일과제 등에 이르기까지 논의주제의 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행정 차원에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당을 중심으로 한 당원교육이 사회 교육의 주종을 이루어 왔으므로 효율성이나 민주성을 존중하는 행정관리 교육이없었다.

다시 말하면 이념교육 등이 주로 강조돼 행정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행정관리가 구조적으로 발전하기 어렵게 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간 공공부문의 협력과 이해가 성숙되려면 북한 관료에게 행정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관리기술을 전수해 주는 접근방법도 매우유익한 전략일 수 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행정학원’이라는 이름이 ‘당간부학원’의 이름과병행돼 사용되면서부터 정부와 대학에 행정이란 개념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지난 10여년 전부터 각 성이나 대도시마다 당간부 학원을 행정학원과 병행해 운영하면서 공공부문의 행정관리 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했다.그런 탓인지는 몰라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중국관료들의 의식이나 행태가 과거와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됐고,중국의 경제발전이나 개방속도도 가속화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북한도 중국처럼 현대적인 의미의 행정이란 개념에 대한 이해나 관리기술의 습득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하다.왜냐하면 북한 관료의 의식과 행태가 변화되면 통일로 가는 길도 그만큼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사업의 기조는 중앙정부와 거시적인 차원의사업,간헐적인 민간협력이 대부분이었다.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전략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민족통합을 도모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이는 통일 이후의 혼란과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필수불가결한 과제이기도 하다.중앙정부와 민간기업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와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때가 도래했다.

예를 들면 서울시와 평양시간 혹은 우리의 강원도와 북한의 강원도가 자매결연 형태로 교류와 협력을 시도해 보는 것 등 새로운 형태의 접근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통일 이후의 효과적인 국토개발과 지방행정 관리를 위해서도 이러한 협력전략은 필요하다.

자치단체 협력과 지역주민들을 통한 민족적 일체감이 증진된다면 남북한 주민들간의 단절과 오해의 폭이 현실적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러므로 행정관리 교육협력 및 지방 차원의 교류협력 과제들을 개발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때다.

金判錫 연세대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