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풀려진 경제위기론

[사설] 부풀려진 경제위기론

입력 2000-05-20 00:00
수정 200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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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는 늘 좋고 나쁜 면이 혼재하며 같은 현상을 두고서도 상반된 해석이가능하다. 그런데도 요즘들어 특히 부정적인 면들이 더욱 부각되고 경제위기론으로까지 치닫는 것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

연초에 비해 최근 악재가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다.무엇보다 주가가 급락해1년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작년보다 줄었으며,국제유가가 뛰어 우려를 낳고 있다.또 투자신탁의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증시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은행 구조조정의 불안감 역시 확산돼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이에 더해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통화가치가최근 급락하면서 지난 97년 같은 제2의 경제위기 도래설까지 제기되는 마당이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무역흑자폭이 이달들어 커지고 있으며 물가는 여전히 안정적이다.또 경제성장률은 높고 당장 꺼내쓸 수 있는 가용외환보유고도 850억달러에 달한다.다시 환란의 길로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경제위기론이 있지만 현재 실물경제 지표는 당시보다 훨씬 좋으며 외환보유고 수준으로 봐도 '환란' 가능성은 멀어보인다.

정부는 현재 경제여건에서 경제위기론이 등장하는 데 대해 지나친 반응이라고 지적한다.우리 역시 이런 정부주장에 동조한다.다만 금융시장을 중심으로제기되는 불안과 경제위기론을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의 미묘한 기류가 외형상 튼튼하게 보이는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개연성은 2년 반 전의 환란에서 경험한 바 있다.따라서”실물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간단히 무시하기는 어렵다.상황이 안좋게 돌아가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자칫 금융시장에서 돌출된 악재가 실물경제와 나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물론 정부,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위기 재발의 예방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정당들은 경제위기론을 정략의 도구로 삼지 말고 근거없는위기론 확산을 자제해야 한다.정부는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일정과계획을 투명하게 밝혀 시장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부실을 떠안고 있는 은행들은 빠른 구조조정을 위해 움직이고 종업원들은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에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가상승,동남아 국가의 통화불안이나 국제금리 상승 등의 외부 변수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국내의 대응이 적절할 경우 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이제라도 정치인,관료와 금융인들은 경제위기론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힘을합쳐야 한다.
2000-05-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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