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경제학회는 20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2000년대를 위한 공적연금과퇴직금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文亨杓) 연구위원이 발표하는 ‘2000년대를 위한 공적연금 발전방향’ 내용을 간추린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하다.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군인·사립교원연금 모두 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재정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재정적자와 기금을 잠식하는 현상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적연금은 초기세대들이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현재가치의 몇배에 해당하는 급여혜택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건실도를 높이려면 이런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이런 개혁을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할수록 다음세대나 젊은 가입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무리하게 국민연금을 도시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많은 영세자영자와 저임근로자들의 연금사각지대가 발생했고,자영자 소득을 파악하지 못해 근로자와 자영자 사이에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소득이 파악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왜곡되고 성실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근본적인 국민연금제도의 구조개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조세형 정책기초연금제를 실시해 연금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득파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보험수리적인 균형에 바탕을 둔 완전적립형 소득비례연금을 분리해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공무원·군인·사립교원연금 등의 직역연금을 현행체제로 유지하면 적자규모가 빠르게 증가해 앞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급개시연령 제한,급여산정방식 조정,지나친 급여지출 부담을 낮추고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혁조치를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퇴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바꿔 기업연금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또 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높여나가야 한다.연금기금을 민간에 위탁해 분산관리하는 방안이 최선의 대책일 것이다.

그래야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기금 오·남용을 방지해 기금을보호할 수 있다.

정리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