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의원 불참예상 개점휴업 우려

낙선의원 불참예상 개점휴업 우려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5-09 00:00
수정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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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이 ‘암초’를 만났다.낙선 의원들의 불참으로의결정족수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8일 총무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틀 뒤로결론을 미뤘다.낙선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국회를 소집해 봐야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도 성원 미달로 개점휴업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회가 열려 안건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이 필요하다. 15대 국회의 재적의원이 299명이므로 150명 이상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

그러나 4·13 총선에서 당선된 15대 의원은 무소속까지 합쳐 139명에 불과하다.낙선의원이나 불출마 의원 가운데 최소한 11명 이상이 출석해야 가까스로 회의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상당수 낙선의원들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당선의원 가운데도 외유나 신병치료로 국회 출석이 어려운 인사가 적지 않다.

민주당이 최근 임시국회 소집에 대비,낙선의원들의 참석의사를 점검한 결과15대 의원 전체 105명 가운데3분의 1 이상이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나라당이나 정작 국회 소집을 요구한 자민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자민련 관계자는 “낙선의원들에게 참석을 독려하고 있지만 연락조차 안돼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사정으로 여야 총무들은 1시간10분 동안 진행된 회담 대부분을 의결정족수를 셈하는 데 할애해야 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소집해놓고 매일 유회만 선언하면 모양이어떻겠느냐”며 곤혹스러워했다.

여야는 10일 오전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 국회 소집문제를 논의한다.그러나이틀 사이에 낙선의원들이 마음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의 원내총무 경선과 한나라당의 총재 및 부총재단 경선 등 잇따른 여야의 당내 일정도 국회 소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회담에서 박총무가 상임위원장 배분문제에 대해 운을 떼자 “서두를필요가 있느냐”고 발을 뺐다.여야 총무 모두 ‘말년’이란 생각이 많아,16대 국회 원구성이나 국회의장 선출 등 굵직한 현안 처리는 후임에게 맡기려는 눈치들이다.

까닭에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파장 분위기를 면치 못할 듯하다.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의식하면서도 ‘몸’이따라 주지 않는 게 여야의 현실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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