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절차와 작성방법을 법원에 문의했더니 고소장 쓰는 형식으로 작성해 인지대를 납부하면 된다고 했다.고소장을 어떻게쓰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근처의 법무사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법원행정에 생소해 법원관련 일을 처리하자면 어쩔 수없이 법무사를 경유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복잡한 사건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 같은 간단한 민원까지도 일정한 양식이 없어 민원인들이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은 어느 특정 전문인의 전유물이 아니다.국민 모두가 법을 잘 알고 법에관심이 있어야 잘 지키게 될 것이다.

법원에서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양식을 만들어 두고간단한 민원처리를 위해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해주었으면 한다.

위동환[서울 종로구 이화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