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개혁과 대안을 위한 전문·지식인회의’ 주최로 지식기반사회의도래에 따른 한국사회의 개혁과 대안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이 행사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성공적 발전을 위하여는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시스템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되었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선진국들이 과학기술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집중 육성하여 그 결실을 보고 있는 반면,아직 우리에게는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않았다는 현실인식이 있다.

우리의 경쟁대상인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갖고 과학기술 육성에 적극 나서며 21세기 핵심기술의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를 위하여 선진국들은 정보통신,생명과학,환경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에 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또한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과학교육의 개선,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와 같은 하부구조 강화에 많은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90년대부터는 과학기술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술혁신주도형 사회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반도체산업처럼 장기간에 걸친 집중투자로 표준화된 선진생산기술의 습득과 활용에 주력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의창출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기술혁신 성공 사례가 모두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적인 원리나 기본기술들을도입해 꽃을 피웠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와같은 방식으로 과연 21세기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한가라는것이다.과학기술 지식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원천으로 부상함에 따라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이제까지와 같은 기술도입,모방위주의 무임승차방식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학기술의 융합화,복합화,기술혁신속도의 가속화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급속한 등장은 우리와 같은 기술개발 후발자에게 기술혁신의 원천을 스스로 발굴,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변화로 종전과 다른 창의적 연구개발 위주의 새로운과학기술혁신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먼저 과학기술 정책목표를 미시적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정보통신,생명공학,신소재,환경,에너지 등이 유망분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품목이 새로운 성장 유망품목인지를 올바로 판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연구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대상에 대한검증작업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투자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과 정부가 공동참여하는 국가차원의 과학기술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미래 핵심기술군에서의 기술개발 동향 파악과 새로운 기술의 포착,특정 과학기술 영역에 대한 투자타당성 검토등을 공정하게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특정과제당 연 100억원씩 투자되고 있다.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장기간에 걸쳐 투자할분야의 선정과정에 대한 논란이 투자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물다양성 이용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과학기술부에서 과제 기획을 의뢰받은전문가는 국내의 연구인력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오랜 연구끝에 동물,식물,미생물,해양생물 등 다양한 생물을 대상으로 하여 유전자확보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정작 과기부는 이러한 제안을 무시하고 특정분야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한 단 한차례의 전문가회의를거쳐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과정도 없이 특정분야 생물로만 범위를 제한하여결정하였다고 한다.10년간 1년에 과제당 100억원이 투자될 연구과제의 선정이 이토록 비합리적이라면 우리의 과학기술분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21세기의 선진국 진입은 국가과학기술정책목표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선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학기술자들의 연구에 의해 가능하다.그러므로,산·학·연·정부 공동으로 국가과학기술정책목표에 대한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기술행정의 선진화 및 투명화,과학기술자 인력양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金 相 鍾 서울대교수·미생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