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남북경협에 대해 ‘5대 원칙’을 정립하는 등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가 어렵게 성사시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재계의 ‘화답’이라고 할 수 있다.남북 정상회담의 양대 골간이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경협 활성화이고,경협은 당연히 재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적 성원만으로 대북지원을 확대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 재계의 적극 협력 방침은 이산가족 문제와 경협사업 등에 민관(民官)이 힘을 합침으로써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빠진 재계 전경련의 경우 아직은 회원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체경협기금 조성이나 북한에 투자조사단 파견 등이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달중 정부 당국간 실무회담과 6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등 여건 및 상황이 변화하면 그에 상응한 후속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취해 나가는 등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여건 최대한 활용 전경련은 대북투자문제는 예상과 달리 큰 재원이필요하지 않을 것이란 낙관론을 내놓았다.이는 ‘최소 투자로 최대 이익을얻는다’는 다분히 경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것으로 평가된다.많은 투자가한꺼번에 당장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북한에 대한 기존 투자와 저렴한 현지의 노동력,우리의 유휴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적은 투자규모로도 얼마든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경공업 분야의 경우 투자액이 크지 않으며,북한의 저렴하고 양질의 인력과 원자재를 적극 활용한다면 단기간내 수익성 있는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계기로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며,남북한 당국간 협정이 구체화되면 국제 금융기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역할에 대한 재계의 기대 앞으로 민관협력이 가속화되고 모처럼 얻은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이끌어가려면 정부도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재계가 요청하는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법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 토지공사·한국전력·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북한 진출을 적극 지원,공단·도로·전력 등 인프라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서 제품 생산 및 수출활동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육철수기자 y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