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세기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인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기위한 야심찬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창업부터 제품의 판로 개척까지의각종 지원책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우리 벤처·중소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키우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새롭게 열리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 대한유권자들의 기대와 관심을 표로 연결하려는 각 당의 ‘피나는 노력’이 녹아있는 셈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공약들이 ‘표심’ 자극에 치중,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은 결여돼 있다.일부는 검토 단계의 설익은 정책도 있어 ‘실현성’을 놓고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각당이 제시한 벤처·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확대나 세제 지원책 중 일부 공약은 주무 당국인 재경부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형적 ‘장밋빛 공약’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엇비슷한 백화점식 정책 제시로 각당의 색깔을드러내지 못해 ‘정책대결’이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있다.

민주당은 ‘벤처·중소기업의 국제화’를 기치로 세계적 경쟁력 확보,창업인프라 확충,한국적 실리콘 밸리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벤처산업과 기존 제조업체의 ‘병행발전’도 주요 공약이다.민주당이 16일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강화대책위’의 설치를 건의키로 한것도 이런 맥락이다.중소기업 지원책은 한정된 재원을 유망한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방식을 택했다. 매년 내수기업 1,000개를 수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 2005년까지 100개 기업을 세계적 일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물론 소상인 특별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소상인 지원특별법(가칭)의 제정,소상공인지원공단(가칭) 설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확대개편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실시 등도 눈에 띄는 정책이다.

자민련의 벤처·중소기업 육성책은 ‘부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를 모토로하는 신보수주의 경제정책과 맥이 닿는다.벤처기업 육성책의 경우 예비벤처대학 설립 등 인력 확보 및 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자금 대출금리의 인하와 대출 기간 연장 등을 내세웠다.

민국당의 경우 각종 자금지원과 세액공제가 주요 공약이다.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자금 확대지원과 증권시장의 직접 자금 조달을 위한 증시육성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세웠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