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가정의 생계지원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실시돼온 공공근로사업의 당초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생산성 사업’을 명목으로 인건비 비율을 줄이는 바람에 공공근로자 참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남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공근로사업의 자재비 비율을 50%까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꾼 이후 일반예산에서 지출돼야 할도로포장 공사와 공원조성 사업의 자재비와 장비임대료까지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공공근로 신청자 가운데 실제로 참여하는사람은 65% 안팎에 그치고 있어 공사비용은 일반예산에서 지출해 공공근로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도내 올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2만2,899명 가운데 63.2%인 1만4,472명이 참여하고 있으나,지난해 같은 시기 4만4,314명이 신청해 76.6%인 3만3,938명이 참여한 것에 비해 공공근로 참여 인원수가 대폭 줄었다.

진주 이정규기자 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