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부총리 부활과 교육부총리·여성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 강화와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국민의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하거나 주장해 온 2차례의 ‘작은 정부로의 개혁’과는 기조가 다른 3차 개편으로 일부 부처는 벌써부터 직제 개편에 따른 기대감에 부풀어있고,야당이나 일부 학자들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미 정부는 이번 직제 개편을 ‘21세기 형 정부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1세기의 과제가 ‘경제’‘여성’‘교육’이라고 할 때 해당 부처의 신설이나 기구 확대는 당연하다는 논리다.

정부 일각에서는 경제부총리의 신설로 대통령은 경제에 관해 큰 그림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경제 부총리에게 맡기는 역할분담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된 것은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교육부는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제2의 교육입국’을 천명한 것으로 판단하고있다.우선 당초 200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앞당겨올해 연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 등에 주력하기로했다.

●절차 정부조직법 개정은 앞으로 ▲정부조직 개정안 마련 ▲공청회 개최 ▲당정회의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대통령이 정책 구상으로 밝힌 사안이라 정부가 이제부터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일부 부처는 신년사를 보고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의 심의과정도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당장 총선을 앞두고 정부조직법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실시 시기는 총선후 첫 국회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야당인 한나라당이 직제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과제 경제계 일각에선 권한이 집중된 재경부가 독주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다.또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면서 각종 자료 요청과 사전 정책조정이라는 명분하에 재경부의 간섭만 늘어나 부처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예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여성계에선 여성부로 기능을 통합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과 함께 통합되려면 예산,인력,권한강화라는 3박자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그저 위상만 높이는 개편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홍성추 박정현 박홍기 김균미기자 sch8@ * * 부총리제 역사부총리제는 경제성장 역사의 한 단면이었다.경제기획원은 지난 61년 생긴지 2년 만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 격상돼 경제개발을 주도해왔다.

북방정책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90년 당시 통일원장관을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으로 격상시켰다.경제부총리가 경제 관련 부처의 ‘좌장’ 역할을 해냈다면 통일부총리의 경우 정부 내 역학구조상 남북정책 총괄조정의 전권을행사하는 데 한계가 지적돼 왔다.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높이 평가받기도 했던 부총리제는 다시 경제난 때문에 사라지는 비운을 겪었다.외환위기(IMF)를 맞아 재정경제원의 지나친 권한 집중과 업무의 비효율성 탓에 IMF를 초래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98년 정부조직 개편 와중에서 부총리제는 폐지됐다.통일부총리제는 ‘작은 정부’차원에서 함께 없어졌다.

이번에 또다시 부총리제를 부활한 것은 프랑스식의 탄력적인 정부운용으로받아들여진다.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이 특별히 중점을 둬서 추진하려는 분야가 있으면 해당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임명하고 있다.

정부는 종전처럼 부총리제에 대한 근거를 헌법에 두지 않고,정부조직법에‘관련 업무 총괄조정권’ 규정을 둘 계획이다.탄력적인 부처운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부총리의 가장 큰 역할은 관련 부처 총괄·조정권이다.다음은 국무총리와 장관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의전상의 대우다.월급이 공직사회의 위치를 나타내는 공무원사회 특성상 부총리급은 당연히 총리·장관 중간의 월급을 받는다.국무회의에서 대통령·총리가 자리를 비면 주재권을 넘겨받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 * 경제·행정전문가 찬반 팽팽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일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부총리제 부활 및 교육부총리 신설 방침에 대해 경제 및 행정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경제전담 부총리제 부활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찬성론이 우세했다.이들은 경제부총리의 경제 분야 조정자로서의 긍정적 역할에 기대감도 표시했다.

다만 행정학을 전공하는 학계 인사들 중에선 잦은 정부조직 개편과 ‘작은정부론’에 반하는 부총리직 신설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많았다.

대우경제연구소의 이한구(李漢久)사장은“권한 있는 조정자로서 부총리제의 부활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문제에 청와대가 일일이 간섭하면서 별도의 부총리제를 두는 형식이 되지 않도록주의해야 한다”고 토를 달았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이덕훈(李德勳)연구위원도“시장은 만능이 아니며 부서간에도 정책조정시 의견 대립은 필연적인 만큼 경제팀의‘어른’이 있다는것은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는 특히 과거 경제개발계획시대 경제기획원 부총리제도의 운영은 결과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전제하면서“한국 경제는 이른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환경변화에의 대응에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오연천(吳然天)교수는“현재 경제 관련 정부기구들은 부총리를 없앤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라며“이를 부활하려면 부총리의 힘을 뒷받침할 기구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김병섭(金秉燮)교수는 “조직도 중요하지만 이에못지않게 운용이 더 중요하다”면서 잦은 정부조직 개편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그는 “조직을 자주 건드리는 것은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제부총리 등 옥상옥의 자리를 부활하는 것은 (경제에) 자율성을 많이 주어야 한다는 큰 방향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교육부총리 신설과 관련해서도 대학 자율화 및 교육 자치의 확대라는 흐름과 교육부총리를 신설해 통합조정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상충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여성부 신설에 대해서는 여성 지위 향상이라는 상징적 의미와함께 전반적 복지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업무 중복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구본영기자 kby7@* 여성정책 담당부서 12년만에 '부' 승격여성부가 신설되면 국내에서 장관급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생긴지 12년만에정식으로 부 승격을 맞는 것이다.

최초의 장관급 여성정책 담당 부서는 ‘정무장관 2실’로 제 6공화국때인 88년 2월 출범했다.

당시에는 여성·아동·노인·청소년 등 사회문화 전반을 다루는 부처로 여성정책을 전담하지는 않았다.그러나 90년부터 여성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10년만인 지난 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여성청책을 전담하는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됐다.여성특위는 출범당시 논란이 많았으나 99년 1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을 제정하는 등 여성관련 법률을 크게 발전시켰다.

여성특위는 또 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부,보건복지부,농림부,노동부 등 6개 부처에 설치된 여성정책담당관실과 함께 정책개발과 여성관련 문제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여성정책 주류화에 기여해왔다.

강선임기자 sunnyk@ 각계 반응…경제부처 재정경제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경제부총리를 부활한다는 대통령 신년사내용에 대해 각 경제 부처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재경부 고위 관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수석장관으로서 부처간 정책을조정해왔지만 같은 장관급인 데다 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어 대우 및 투신사태,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 같은 주요 정책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등 한계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예산권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정책조정 기능을제대로 발휘하려면 기획예산처를 재경부 부총리 직속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부처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다.산업자원부관계자는 “경제 부처 기능이 통합조정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있는 반면 재경부가 과거처럼 다른 부처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독주하는 등의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부가 법령 제·개정을 하고 금융시장에 관한 것은 금감위가 하도록 된 현 체제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김영재(金暎才)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재경부장관이 경제부총리가 되더라도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재경부와 금감위가 해온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 큰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과학팀 …교육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3일 신년사를 통해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기로 약속한데 대해 교육부를 비롯,교원 및 시민 단체 등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면서 한결같이 환영했다.하지만 교육부총리로의 격상에 걸맞게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도주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을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천명”이라면서 “교육개혁의 일관성과 함께 인력개발·훈련의 효율성 등을 가져올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흥순(趙興純) 홍보실장은 “경제·안보 논리에 밀렸던 교육의 비중이 높아질 것 같다”면서 “장기적인 교육개혁과 투자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지희(尹智熙·39)부회장은 “교육을 중요 정책과제로 삼겠다는 의미에서부총리 격상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관료중심의 상의하달식 교육행정이 아닌 교육현장이 주체가 되도록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여성계 여성특위를 여성부로 바꾼다는 발표가 나오자 여성계는 ‘숙원사업’이 이뤄졌다며 환영했다.그러나 대통령 신년사 중 “정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여성업무를 일괄해 관리·집행하도록…”한 대목이 혹시 법무·행정자치·노동부 등 6개 부처의 여성담당관실 폐지로 이어질까 우려했다.또 “인원이나 예산증가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부분과 관련,여성부가 앞으로 정부 부처에걸맞는 위상과 권한을 누릴수 있을지 걱정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영숙(鄭英淑)직무대행은 “그동안 여성부 설치를 주장해온 만큼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여성정책담당관 제도는 여성정책 주류화에 긍정적인 몫을 하므로 이 제도는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池銀姬)공동대표도 “여성정책 전담부서로의 승격은 기본적으로 환영할 일”이라며 “여성부가법률제안권을 갖고 부처간 이견에 더욱 강한 조정력을 지니게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인원과 예산의 증가 없이는 현 여성특위의 한계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면서“여성부가 여성정책의 주류를 전담하는 기관이 되려면 국민 여론을 충분히수렴해 그 권한과 집행력 정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임기자